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불법체류자집중단속기간의 여파인지 사범심사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련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적 처벌외에도 한국내 체류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사범심사라하고,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한국을 강제적으로 떠나야 함으로, 국내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벌이나 벌금 보다 무서운 제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범심사시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범심사 전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사범심사 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대상자께서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사범심사의 대표유형
▣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 입국에 관한 죄 : 밀입국, 위변조 여권 행사, 위명여권 행사, 허위초청 및 허위사증신청 등
▣ 출국에 관한 죄 : 위변조 여권 행사, 불법출국 등
▣ 체류와 관련한 죄 : 외국인등록의무 위반,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고용, 불법취업 알선, 각종 신청에서의 허위서류 제
▣ 각종 출입국 관련 신고· 신청의무 위반자
사범심사 절차
출입국사범과에서는 출입국사범인지 → 조사착수 → 출입국사범심사 → 심사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순으로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처럼 형사절차가 종료 후 사범심사를 추가로 받게되는겁니다.
형사처벌부터 사범심사까지의 진행순서로 볼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에 관여된 경우에는 경찰조사기 시작부터 사범심사를 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면 추후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같은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범심사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게되는 외국인의 범죄는 위반법률, 위반동기, 횟수, 국적 및 체류자격, 인도적사유 유무 등이 다양하며 복잡함으로, 전문가를 통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대상자의 상황 및 범죄의 유형 등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범심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행정심판을 통해서 사범심사처분의 부당함을 한번 더 제기할수 있으며, 원하시면 연계된 법률회사를 통한 행정소송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위반 등으로 사범심사를 준비중에 어떻게 준비할지 어려움에 처하신 외국인들께서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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